초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기술보다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자주 겪는 특허 리스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전 전략,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 1. MVP 전에 특허 먼저 — 왜 아이디어가 탈취당할까?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제품 개발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지식재산 보호를 종종 놓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은 개발 중인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설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의 UI 구조, 데이터 흐름, 서비스 모델, 알고리즘 아이디어는 구현 이전에도 충분히 특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외주업체, 협력사 등과 공유하게 되면,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권리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교육 스타트업이 만든 수업 예약 앱 아이디어가, 협력한 외주업체를 통해 유사 앱으로 먼저 출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는커녕 NDA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법적 대응조차 쉽지 않았죠.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출원 일자와 문서화된 명세서만이 법적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만들기 전, 특허 출원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제품이 아니라 개념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빨리 출원하는 것이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 2. 스타트업에 적합한 특허 전략 — 분할출원, 가출 원, 디자인특허까지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드는 정식 특허출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특허 전략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전략 1. 가출 원 제도 활용
정식 특허를 준비하기 전, 가출 원(임시 출원) 제도를 활용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1년간 보호되고,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초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프로토타입이나 MVP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핵심 기능과 아이디어만 정리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전략 2. 기능 분할·출원 다각화
하나의 서비스라도, 기능별로 세분화해 여러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가 진단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죠.
사용자 입력 기반 진단
기계학습에 의한 결과 예측
결과에 따른 피드백 인터페이스
이렇게 모듈화된 출원은 나중에 제휴나 특허사용 계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경쟁사가 유사한 기능을 따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전략 3. 디자인특허도 놓치지 말라
기술 중심의 특허 외에도 디자인특허(디자인권)는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특히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UX/UI 화면 구조, 아이콘 배열, 전환 방식 등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화면이라도 반복성과 사용자 경험 차별성이 있으면 충분히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앱 이름 등에 대해 상표권 출원을 함께 진행하면,
초기 브랜드 보호도 함께 이룰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 방어막을 갖출 수 있습니다.
🧾 3.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특허 보호 —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공공 지원 제도
초기 스타트업은 “특허 = 돈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약한 초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제도
IP 디딤돌 프로그램 (지역지식재산센터)
→ 컨설팅부터 출원까지 100~200만 원 상당의 비용 지원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진흥원)
→ 스타트업 대상 특허 전략 코칭 + 출원비 일부 지원
지재권 창출 지원사업 (중기부, 특허청)
→ 우수 아이템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출원 비용 보조
메이커 특허 지원사업 (디지털 제작소 등)
→ 시제품 제작 전 특허 선출원을 유도하는 전용 사업
이 외에도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IP 지원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출원 설계, 명세서 작성 컨설팅, 심사 대응 전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KIPRIS, WIPS ON, 특허정보 넷 등을 통해 무료 선행기술 검색과
유사 특허 여부를 사전에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변리사와 협의 전 준비 단계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요즘은 출원 전 ‘간이 명세서’를 ChatGPT 같은 AI 도구로 초안 작성 후,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속도와 혁신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혁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누군가 먼저 출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은 ‘지식’이 아니라 ‘문서화된 자산’이며, 선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초기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식재산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이 없어도, 전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 지원과 제도, 도구들이 모두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특허입니다.
"내가 먼저 떠올렸다"는 말보다,
"내가 먼저 출원했다"는 증거를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의 기술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